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폐지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국무회의 통과땐 내달 시행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기업별로 연봉 5000만원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돼..비상식적 제도"
"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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